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1.  28

라. 상정일자 : 2018. 12. 13(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300만 시민의 안전 강화, 활력 넘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 수집·분석과 통계기반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해양친수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 추진과 격무

부서 충원을 위한 일반직 122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543명 → 6,665명(122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95명 → 3,717명(122명 증)

나. 빅데이터 기반 강화, 대기질 종합 관리, 먹는 물 안전성 조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배치)하는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및 재난상황관리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 143명 → 145명(2명 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금번 개정안은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시민안전 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과 격무부서 충원을 위한 필요인력 122명을 증원하는 사항임.나. 주요변동사항

❍ (안 제2조) 총 정원 122명 증원에 관한 사항

-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시민안전 사업 강화, 해양친수 도시 조성 및

격무부서 충원 등 차질 없는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해 일반직 106명

과 연구·지도직 1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665명으로, 집행 기관

정원을 3,71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분	총정원	집행기관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존	6,543	3,595	3,492	160	26
개정안	6,665	3,717	3,598	174	28

❍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

- 대기질 종합관리, 먹는물 안정성조사, 야생동물 구조치료. 도시농업

분야, 시립 미술관 건립 업무 등에 필요한 연구직 및 지도직 증원

및 시정현안 추진 및 격무부서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일반직 직급별 비율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7% 이내 →38%이내	5% 이상 →4% 이상	1%이내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19% 이내	82% 이상 →81% 이상	18% 이내 →19% 이내	82% 이상 →81% 이상

❍ (안 별표3) 직급별 정원 조정

- 재난 상황과 및 해양 친수과 신설에 따른 4급 증원을 비롯하여

데이터 기반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참여예산제, 공공 경제, 보건 복지, 대중교통 등 각종 현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급별 필요인력을 증원하였음.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빅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데이터 혁신담당관, 시민

안전 업무 강화를 위한 재난상황과, 활기찬 해양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친수과 등을 신설하고 격무 부서의 부족 인력 보강과 신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각종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인력충원이 언제되나?

→ 시험통해 채용. 19년5월. 군구 전입 방법 검토중

○ 인력계획 소방 및 일반직 증원 계획은?

→ 내년 상반기 중 채용예정. 우선 부서 세팅 측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노태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43명”을 “6,66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95명”을 “3,717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8%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2%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665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598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19	11		1	4	3
3급․4급	2	2
4급	145	88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418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4
연구관	30			23		7
연구사	144
지도직 계	28
지도관	5			5
지도사	23
소방직 계	2,848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83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6,543명 → 6,665명(122명 증원)

- 일반직 : 122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일반직 : 10,612,292천원(86,986천원×122명 증원)

※ 산출기초 :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 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찬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10,612,292	10,888,211	11,171,304	11,461,757	11,759,762	55,893,326
	소계	10,612,292	10,888,211	11,171,304	11,461,757	11,759,762	55,893,326
재원 조달		10,612,292	10,888,211	11,171,304	11,461,757	11,759,762	55,893,326
국 비
시비	소 계	10,612,292	10,888,211	11,171,304	11,461,757	11,759,762	55,893,326
	일반회계	10,612,292	10,888,211	11,171,304	11,461,757	11,759,762	55,893,326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18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2.6% 반영 추계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5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595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665명--------------------------. 1. -------------- 3,717명 2. ~ 4. (현행과 같음)